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연구
도서명: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연구
저자/출판사:이승길,이상국,이영선,황운희/한국학술정보
쪽수:253쪽
출판일:2009-12-28
ISBN:9788926806555
목차
발간사
요약문
제1장 들어가면서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산재보험료 산정기준 및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Ⅰ.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1.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과 추진 배경
2.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내용
3. 소득의 기준이나 범위가 서로 다른 문제점
4. 소득 기준으로의 변경에 따른 보수수준의 차이
Ⅱ. 현행 산재보험 보상기준의 내용
1. 현행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험의 보상기준과 변경 가능성에 대한 검토
제3장 산재보상기준의 개편방안
Ⅰ.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금액의 산정방****
1.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보상기준
2. 평균임금을 대체하는 산정방법의 검토
3. 평균임금을 대체하기 위한 적정금액의 산정방****
Ⅱ.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대체방****
1. 평균임금산정 특례제도에 대한 개정****
2. 현장실습생 등의 보상기준 개정****
3. 평균임금 증감률을 대체하는 방****
4. 최고?최저 보상기준금액의 적정한 산정방****
제4장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기준
Ⅰ. 휴업급여 지급기준의 개정****
1. 현행 산재보험법상 휴업급여의 보상기준
2. 부분휴업급여에 대한 검토
3. 저소득근로자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개정****
4. 재요양 기간 중의 휴업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Ⅱ.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개정****
1.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
2. 상병보상연금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3. 상병보상연금의 개정****
Ⅲ. 장해보험급여의 보상기준에 관한 개정****
1. 장해급여의 보상기준
2. 장해급여의 보상기준에 대한 검토
Ⅳ.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개정****
1. 유족급여의 보상기준
2. 유족급여 보상기준의 검토
Ⅴ. 장의비 보상기준의 개정****
1. 장의비의 보상기준
2. 장의비 보상기준의 검토
Ⅵ. 제도변경에 따른 기준수급권자에 대한 조치방****
1. 경과조치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제도보안이 필요한 사항의 검토
Ⅶ.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기준과의 관계
1. 재해보상에 관한 기준
2.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기준과의 관계
제5장 맺음말
1.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과 산재보험의 보상기준
2. 산재보상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연구결과
3. 보험급여의 종류별 보상수준에 대한 연구결과
참고문헌
표 목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