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컨설팅 관련 법령 및 실무(2009)
도서명:부동산 컨설팅 관련 법령 및 실무(2009)
저자/출판사:강중남,이옥동/한국학술정보
쪽수:974쪽
출판일:2009-09-01
ISBN:9788926804155
목차
제1편 부동산 컨설팅 총설
제1장 부동산 컨설팅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 컨설팅 개관
1. 부동산 컨설팅의 기원 및 역할
2. 부동산 컨설팅의 정의
3. 부동산 컨설팅업
4. 부동산 환경 변화와 컨설팅
제2절 각국 부동산 컨설팅 제도
1. 미 국
2. 일 본
3. 유럽 등
4. 한 국
제3절 부동산컨설턴트의 능력ㆍ업무ㆍ종류
1. 컨설턴트의 일반능력 및 전문능력
2. 부동산 컨설턴트의 전형적 업무 및 컨설팅 종류
3. 부동산 컨설팅 순서
제2장 부동산업과 컨설턴트의 직업윤리
제1절 부동산업의 특징 및 컨설턴트의 직업윤리
1. 부동산업의 특징
2. 전문종사자의 직업윤리 및 개인윤리 유형
제2절 컨설팅 업무원칙 및 보고서 작성법
1. 컨설팅의 업무원칙
2. 컨설팅 보고서 작성법
제3장 부동산 입지 및 상권분석
제1절 주거입지
1. 주거입지 및 도시 공간 내 주거지 특성
2. 주거지의 입지조건
제2절 상업지입지
1. 상업지의 개념 및 상업 활동 지역의 특성
2. 상업용 부동산의 기능 및 상업지의 입지 조건
3. 공간균배에 의한 점포유형별 상업입지 구분
4. 상업지의 유형별 입지조건 및 통행패턴
5. 최근 상권환경 및 상권분석
제3절 산업(공업)입지
1. 공업지역 토지이용의 입지배분
2. 공업입지의 기초이론 및 기업의 입지요인
3. Smith의 산업입지론 및 공업입지형태
4. 공업용지 면적추정
제2편 부동산 컨설팅 관련 주요 법령
제1장 부동산공법 기초이론
제1절 부동산공법의 개념 및 법적 성질
1. 부동산공법의 개념
2. 부동산공법의 법적 성질
제2절 공법적 규제형식
1. 행정행위의 개념 및 종류
2.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
제2장 국토기본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절 국토기본법
1. 법의 목적 및 이념
2. 국토계획의 수립 등
3. 국토계획의 효율적 추진
4. 국토정보체계의 구축 등
5. 보 칙
제2절 수도권정비계획법
1. 목 적
2. 용어의 정의
3. 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4.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5. 추진 계획
6. 권역의 구분과 지정
7.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8.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9.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10. 이전하는 자에 대한 지원
11. 종전 대지에 관한 조치
12.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3. 부담금의 감면
14. 부담금의 산정 기준
15.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납부 기한 등
16. 부담금의 배분
17. 이의신청
18. 총량규제
19.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
20. 광역적 기반 시설의 설치비용 부담
21.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설치 등
22. 구 성
23.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의 설치 등
24. 위원회 등의 조직 등
25. 기초조사 등
26. 보고와 감독
27. 권한의 위임
28. 부 칙
제3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관
1. 법의 연혁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법 제2조)
3.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및 법적 지위
4. 국토의 용도구분 및 용도지역별 관리의무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제한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2절 광역도시계획
1. 광역도시계획 개관
2. 광역계획권
3.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계획의 승인ㆍ조정
제3절 도시기본계획
1. 도시기본계획 개관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ㆍ정비
제4절 도시관리계획
1. 도시관리계획 개관
2.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및 관리계획의 결정
3.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4.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상 특례
제5절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1. 용도지역제의 개념ㆍ기능
2. 용도지역제도
3. 용도지구제도
4. 용도구역제도
제6절 지구단위계획
1. 지구단위계획 개관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내용
3.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제7절 개발행위의 허가
1. 개발행위허가제
2.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제8절 도시계획시설
1. 도시계획시설 개관
2. 도시계획시설 및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3.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제도
제9절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 용어의 정의 및 단계별 집행계획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및 실시계획
3. 사업시행의 지원조치
4. 공사완료
5. 행정심판 및 비용부담
제10절 도시계획위원회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절 토지거래의 허가
1. 토지거래허가제도 개관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선매제도 및 지가 동향조사
제12절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 칙
제4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법 개관
1. 목적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3. 도시개발사업 시행방식
제2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1. 지정권자 및 지정요청
2.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제****및 지정규모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 및 효과
4. 도시개발사업의 계획(개발계획) 및 지정해제
제3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1. 시행자
2.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등
3.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4.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5.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4절 비용부담 및 보칙ㆍ벌칙
1. 비용부담
2. 보 칙
3. 벌 칙
제5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관
1. 목적 및 연혁
2. 용어의 정의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1. 도시주거환경정비 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2.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전문개정 2005. 12. 7>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1. 정비사업의 시행
2.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3. 사업시행 계획 및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4.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조치 등
5. 관리처분계획
6.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제4절 비용의 부담
1. 비용의 부담
2. 정비기반시설 및 국ㆍ공유재산
제5절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및 감독
1.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2. 감독 등
제6절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 칙
제6장 건축법
제1절 건축법 개관
1. 목적 및 건축법의 적용ㆍ특례
2. 용어의 정의
3.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의 산정방법
4. 건축위원회
제2절 건축물의 건축 및 대지ㆍ도로
1. 건축물의 건축
2. 용도 변경 및 가설 건축물
3. 건축물의 건축절차 및 유지관리
4. 도로, 건축선
제3절 건축물의 구조 및 건축설비
1.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2. 건축설비
3. 특별건축구역
제4절 지역 및 지구 안의 건축물
1.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2. 건폐율ㆍ용적률
3. 대지의 분할제한 및 대지 안의 공지
4. 건축물의 높이제한 및 공개공지
제5절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 칙
제7장 주택법
제1절 주택법 개관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국가 등의 의무 및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
3. 주거실태조사
4.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지원
5.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절 주택의 건설 및 주택자금
1. 주택건설업자 및 사업의 시행
2. 공업화 주택의 인정
3. 주택자금 및 채권
4.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5.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제3절 주택공급
1. 주택공급개관
2. 공급 질서 교란행위금지 및 저당권설정 제한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및 주택공영개발지구
4. 주택공영개발지구의 지정
<신설 2005. 12. 23>
제4절 주택의 거래 및 관리
<신설 2004. 1. 29>
1.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2. 주택의 관리방법 및 주체
3.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4. 주택의 전문관리
제5절 협회 보칙 및 벌칙
1. 협회 및 주택정책심의 위원회
2. 보 칙
3. 벌 칙
제8장 농지법
제1절 농지법 개관
1. 목적 및 용어의 정의
2.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및 국가 등의 의무
제2절 농지의 소유 및 이용ㆍ보전
1. 농지의 소유제한 및 소유상한
2. 농지취득자격증명
3.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4. 농지의 위탁경영 및 담보농지의 취득
5. 농지의 이용증진 및 임대차
6. 농업 진흥지역의 지정운용 및 농지전용
제3절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칙(법 제57조～제60조)
제9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절 개발제한구역의 개관 및 지정ㆍ관리계획
1. 개념 및 목적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ㆍ해제절차
3.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
제2절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 금지행위. 허가 및 신고행위
2. 주민의 의견청취
제3절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및 토지의 매수청구
1.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및 주민지원 사업
2. 매수 청구의 의의 및 매수청구 절차
제4절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부과 및 감면
2. 부담금의 산정기준ㆍ부과징수ㆍ납부
제5절 보칙 및 벌칙
1. 보 칙
2. 벌 칙
제10장 주택ㆍ상가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관
1. 제정목적 및 적용범위
2. 주택임차권의 대항력(법 제3조)
3. 보증금의 회수
4. 주택임대차의 존속 기간
5.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6. 최우선 변제
7. 주택임차권의 승계
<개정 2008. 3. 21>
8. 편면적(片面的) 강행규정
9. 경과규정
10. 확정일자인 제도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관
2. 상가건물 임차인의 대항력(법 제3조) [전문개정 2009. 1. 30]
3. 등록사항의 열람 제공
4.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법 제5조) [전문개정 2009. 1. 30]
5. 임대차 기간과 계약의 갱신(법 제9조) [전문개정 2009. 1. 30]
6. 소액임차인의 보호
제11장 부동산과 세금
제1절 부동산 관련 세법 개관
1. 부동산 취득 시 내야 하는 세금
2. 부동산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
3. 부동산 양도 시 내야 하는 세금
제2절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1.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야 하는 세금
2. 인지세
3.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출처 조사
제3절 부동산 보유와 세금
1. 종합부동산세
2. 관련 지방세
제4절 부동산 양도와 세금
1. 양도소득세
2. 농어촌특별세
3. 주민세
4. 임대용 건물의 양도와 부가가치세
5.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제5절 부동산 상속과 세금
1.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2. 상속세 과세대상
3. 상속세 비과세
4. 상속세 계산방법
5. 상속세 신고ㆍ납부 요령
제6절 부동산 증여와 세금
1. 증여세 과세대상
2. 증여세 면제ㆍ비과세
3. 증여세 계산방법
4. 증여세 신고ㆍ납부 요령
제7절 해외부동산과 세금
개정>
신설>
신설>
전문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