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정시대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
도서명:미군정시대의 한국민법전편찬사업
저자/출판사:윤대성/한국학술정보
쪽수:252쪽
출판일:2009-09-15
ISBN:9788926803752
목차
제1장 序 說
제2장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
제1절 序說
제2절 年表에 의한 美軍政時代(1945∼1948)의 開幕과 閉幕
Ⅰ. 1945년의 美軍政
Ⅱ. 1946년의 美軍政
Ⅲ. 1947년의 美軍政
Ⅳ. 1948년의 美軍政
제3절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과 그 經過
Ⅰ. 民法典編纂을 위한 制度的 準備와 그 變遷
Ⅱ. 民法典編纂에 있어서 軍政廳 法務局과 法典起草局의 動向
Ⅲ. 民法典編纂에 있어서 法典起草委員會와 法制編纂委員會의 動向
Ⅳ. 民法典編纂에 있어서 美軍政廳 法律顧問官 로빈기어(Lobingier, C.)의 活動
제4절 美軍政時代(1945∼1948)의 韓國民法典編纂事業이 미친 影響
Ⅰ. 英美法의 影響과 反響
Ⅱ. ‘朝鮮臨時民法典編纂要綱’의 內容
Ⅲ. 美軍政時代의 韓國 측이 豫定한 民法典
제3장 로빈기어(Lobingier, C.)의 ?韓國民法典草案?의 內容分析
제1절 序說
제2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體系的 分析
Ⅰ.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 관한 槪觀
Ⅱ.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編別方式
Ⅲ.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의 內容分析
제3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과의 比較
Ⅰ. 序說
Ⅱ. 두 民法典의 體系比較
Ⅲ. 두 民法典의 具體的 規定內容의 比較
Ⅳ. 結語
제4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物的擔保法의 體系
Ⅰ. 序說
Ⅱ.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서 物的擔保法의 規定
Ⅲ.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에서의 物的擔保法에 관한 內容分析
Ⅳ. 結語
제5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傳貰權
Ⅰ. 序說
Ⅱ. 로빈기어 草案의 規定 原文
Ⅲ. 로빈기어 草案에서의 傳貰權에 관한 內容分析
Ⅳ. 結語
제4장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의 比較
제1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에 있어서의 契約法
Ⅰ. 序說
Ⅱ. 契約法의 體系的 比較
Ⅲ. 契約法의 法理的 比較
Ⅳ. 結語
제2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에 있어서의 不法行爲法
Ⅰ. 序說
Ⅱ. 不法行爲法의 體系的 比較
Ⅲ. 不法行爲法의 法理的 比較
Ⅳ. 結語
제3절 로빈기어의 ?韓國民法典草案?과 美國 캘리포니아 州民法典에 있어서의 婚姻法
Ⅰ. 序說
Ⅱ. 婚姻法의 體系的 比較
Ⅲ. 婚姻法의 法理的 比較
Ⅳ. 結語
제5장 結 論
참고문헌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