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사법제사연구
도서명:한국민사법제사연구
저자/출판사:윤대성/한국학술정보
쪽수:444쪽
출판일:2009-07-10
ISBN:9788926801239
목차
제1편 總說
제1장 序說
제1. 緖言
제2.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관한 槪要
제2장 近代的 不動産所有權의 確立을 위한 慣習調査와 民事慣習法
제1절 不動産法調査會와 不動産에 관한 慣習調査
제2절 不動産慣習法의 分析에 의한 民事慣習法
제1. ‘調査事項’과 調査事項說明書의 分析
제2. 不動産法調査會 會長인 梅謙次郞의 法律觀과 그 影響
제3.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 등의 分析과 民事慣習法
제3장 慣習調査報告書 등에 의한 民事慣習法
제1절 慣習調査報告書의 刊行經過와 日帝의 民事慣習法 調査
제1. 法典調査局의 民事慣習法調査와 慣習調査報告書의 刊行
제2. 朝鮮總督府 取調局의 民事慣習調査와 慣習調査報告書의 刊行
제3.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民事慣習調査와 慣習調査報告書의 再刊
제2절 慣習調査報告書 등의 分析과 民事慣習法
제1. 法典調査局의 ‘慣習調査問題’와 ‘調査要項’의 分析
제2. 慣習調査報告書의 分析과 民事慣習法
제4장 ‘朝鮮民事令’의 施行에 의한 慣習調査와 民事慣習法
제1절 ‘朝鮮民事令’의 施行과 日帝의 制限的 民事慣習調査
제1. 韓日合倂과 ‘朝鮮民事令’에 의한 日本民法의 强制移植
제2. 朝鮮總督府 參事官室의 民事慣習調査
제3.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民事慣習調査
제2절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民事慣習調査 및 調査書의 刊行과 民事慣習法
제1.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民事慣習調査活動과 民事慣習法
제2. 舊慣審査委員會, 舊慣及制度調査委員會의 民事慣習法審議와 民事慣習法
제3. 朝鮮總督府 中樞院의 調査書의 刊行과 民事慣習法
제2편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民事慣習法의 內容分析
제5장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의 硏究: 日帝의 初期的 韓國慣習法調査事業(1905∼1910)에 의한 不動産慣習法의 分析
제1절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의 解題
제2절 韓國不動産에 관한 ‘調査事項’과 說明
제1. 調査事項
제2. 調査事項에 관한 說明
제3절 不動産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土地에 대한 權利의 種類, 名稱 및 그 內容에 관한 慣習法
제2. 官民有 區分의 證據에 관한 慣習法
제3. 國有와 帝室有와의 區別에 관한 慣習法
제4. 土地臺帳에 관한 慣習法
제5. 土地에 대한 權利의 讓渡에 관한 慣習法
제6. 地券 및 家券에 관한 慣習法
제7. 土地의 境界에 관한 慣習法
제8. 土地의 種目에 관한 慣習法
제9. 土地測量의 方法에 관한 慣習法
제10. 이상 各項에 대한 市街地와 地方의 慣習法
제6장 日帝의 初期的 韓國慣習法調査事業과 不動産立法
제1절 序說
제2절 植民地的 反動期의 經濟現象과 土地所有의 問題
제1. 植民地的 反動期의 經濟現象
제2. 土地所有의 問題: 光武量案의 實施와 外國人(일본인)의 土地所有禁止
제3. 半封建的 植民地土地制****의 强制的 再編成의 必要와 對策
제3절 初期的 慣習法調査事業의 展開와 不動産慣習法調査의 內容
제1. 不動産法調査會의 設置와 調査活動
제2. 不動産慣習法調査의 內容
제3. 不動産慣習法調査의 主觀性
제4절 不動産法調査會와 法典調査局의 不動産에 관한 民事立法
제1. 立法機關으로서의 不動産法調査會와 不動産立法
제2. 立法機關으로서의 法典調査局과 不動産立法
제7장 代理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代理慣習法의 槪觀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代理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代理에 관한 慣習法
제2절 代理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代理가 許容되는 法律行爲에 관한 慣習法
제2. 代理行爲의 效力에 관한 慣習法
제3. 代理의 種類에 관한 慣習法
제4, 代理權의 範圍에 관한 慣習法
제5. 復代理에 관한 慣習法
제6. 代理權의 消滅原因에 관한 慣習法
제3절 代理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8장 相隣關係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相隣關係慣習法의 槪觀
제1. 序
제2. 慣習調査報告書와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3. 民事慣習回答彙集과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절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에 나타난 相隣關係慣習法
제2. 慣習調査報告書에 나타난 相隣關係慣習法
제3. 民事慣習回答彙集에 나타난 相隣關係慣習法
제3절 相隣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9장 共同所有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共同所有慣習法의 槪觀
제1. 序
제2. 共有에 관한 慣習法
제3. 특수한 共同所有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共同所有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序
제2. 洞契의 所有形態와 共同所有慣習法
제3. 宗中?宗契의 所有形態와 共同所有慣習法
제3절 共同所有慣習法의 檢討
제10장 土地用益權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土地用益權慣習法의 槪觀
제1.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과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
제2. 慣習調査報告書와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
제3. 民事慣習回答彙集과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土地用益權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槪說
제2. 物權으로서의 土地用益權
제3. 債權으로서의 土地用益權
제3절 土地用益權慣習法에 대한 檢討
제11장 傳貰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傳貰慣習法의 問題
제2절 慣習調査報告書와 傳貰慣習法
제1. 그 前史: 家舍典當의 慣行
제2. 慣習調査報告書에 의한 傳貰慣習法의 內容分析
제3. 裁判基準으로서의 傳貰慣習法과 慣習法政策
제3절 ‘朝鮮民事令’의 施行과 傳貰慣習法의 變容
제1. ‘朝鮮民事令’에 의한 日本民法의 强制移植과 傳貰慣習法의 歪曲
제2. 傳貰慣行의 實證的 硏究와 傳貰慣習法
제4절 傳貰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2장 多數當事者債權關係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多數當事者債權 關係慣習法의 槪要
제1. 慣習調査報告書의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多數當事者債權關係의 通則－分割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
제2. 不可分債務에 관한 慣習法
제3. 連帶債務에 관한 慣習法
제4. 保證債務에 관한 慣習法
제3절 多數當事者債權關係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3장 賣買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賣買慣習法의 槪觀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賣買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賣買에 관한 慣習法
제2절 賣買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手附에 관한 慣習法
제2. 賣買費用에 관한 慣習法
제3. 賣渡人의 擔保責任에 관한 慣習法
제4. 果實의 歸屬 및 代金의 利子에 관한 慣習法
제5. 買戾에 관한 慣習法
제6. 기타 賣買에 관한 慣習法
제3절 賣買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4장 雇傭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雇傭慣習法의 槪觀
제1. 우리나라의 勞動의 歷史와 雇傭
제2. 雇傭에 관한 慣習法의 槪要
제2절 雇傭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雇傭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雇傭에 관한 慣習法
제3절 ‘雇傭에 관한 實態調査’에 의한 雇傭慣習法의 分析
제1. 槪要
제2. ‘머슴살이’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4절 雇傭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15장 商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에 의한 商慣習法의 槪觀
제1. 慣習調査報告書와 商事에 관한 慣習法
제2. 民事慣習回答彙集과 商事에 관한 慣習法
제3. 商事慣習調査와 商事에 관한 慣習法
제2절 商事에 관한 慣習法의 內容分析
제1. 商號에 관한 慣習法
제2. 商業帳簿에 관한 慣習法
제3. 商業使用人에 관한 慣習法
제4. 會社에 관한 慣習法
제5. 商行爲에 관한 慣習法
제6. 手形에 관한 慣習法
제7. 海商에 관한 慣習法
제3절 商事에 관한 慣習法의 檢討
제3편 結論
제1절 日帝의 韓國慣習法調査事業이 우리나라의 民事慣習法에 미친 影響
제2절 韓國民事法制史에서의 論議
제3절 展望
참고문헌
사항색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