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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생활과 법률



도서명:현대생활과 법률
저자/출판사:박동명/한국학술정보
쪽수:394쪽
출판일:2009-06-25
ISBN:9788926801154

목차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강 법의 개념과 이념
Ⅰ. 법의 개념
Ⅱ. 법의 이념
제2강 법의 발달과 현대법의 이해
Ⅰ. 법의 발달과 계통
Ⅱ. 현대법학의 이해


제2장 현대생활과 헌법

제3강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의의
Ⅱ.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효력
Ⅲ. 행복추구권
Ⅳ. 헌법재판소의 행복추구권 관련 판결
제4강 소수권리자의 보호
Ⅰ. 양심적 병역거부자
Ⅱ. 성전환자의 인권침해 논란
Ⅲ.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논란
Ⅳ. 전염병 환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Ⅴ.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
제5강 평등권
Ⅰ. 군제대자 가산점 우대제도의 위헌성
Ⅱ. 평등권의 내용
Ⅲ. 차별금지영역
Ⅳ. 평등권의 제한
Ⅴ.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와 역차별 문제
제6강 자기결정권과 법적 윤리
Ⅰ. 자기결정권의 의의와 유형
Ⅱ. 안락사와 법적 윤리
Ⅲ. ****
Ⅳ. 청소년의 인권
제7강 양심의 자유
Ⅰ. 헌법상 양심의 의미
Ⅱ. 양심의 자유의 내용
Ⅲ.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금지
Ⅳ. 양심표현(실현)의 자유
제8강 표현의 자유
Ⅰ. 표현의 자유란?
Ⅱ. 언론개혁과 표현의 자유
Ⅲ. 검열의 금지
Ⅳ. 액세스권
Ⅴ. 표현의 자유의 제한
제9강 개인의 사생활의 보호와 정보공개
Ⅰ. 정보화 사회와 프라이버시의 침해
Ⅱ. 사생활 비밀과 자유
Ⅲ. 사생활의 자유와 그 한계
Ⅳ. 알권리와 정보공개
제10강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Ⅰ.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Ⅱ.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Ⅲ. 환경권
Ⅳ.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제11강 교육을 받을 권리
Ⅰ. 교육을 받을 권리의 의의
Ⅱ. 무상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Ⅲ. 교육을 받을 권리의 내용
Ⅳ.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
Ⅴ. 기타 법률문제
제12강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Ⅰ. 국민주권의 현대적 의미
Ⅱ. 국민주권주의의 구현형태
Ⅲ. 국민주권과 선거제도
제13강 지방자치제도
Ⅰ. 지방자치제도의 기능
Ⅱ. 지방자치권의 내용
Ⅲ. 지방자치단체 주민의 권리와 의무
Ⅳ. 지방자치제도를 둘러싼 문제와 풀뿌리 민주주의
제14강 통치구조와 대의제
Ⅰ. 대의제의 원리
Ⅱ.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Ⅲ.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제15강 국회의 구성과 권한
Ⅰ. 국회의 구성과 조직
Ⅱ. 국회의 권한
제16강 대통령의 지위와 정부의 구성
Ⅰ. 대통령의 지위
Ⅱ. 정부의 구성
제17강 사법권의 독립과 법원
Ⅰ. 사법권의 독립
Ⅱ. 법원의 조직
Ⅲ. 사법절차와 운영


제3장 현대생활과 민사법

제18강 민사법의 기본원리와 기초
Ⅰ. 근대사법의 이념과 기본원칙
Ⅱ. 근대민법의 원칙의 현대적 수정
Ⅲ. 현대 민법의 새로운 원리
Ⅳ. 민법전의 구성
제19강 친족법의 특징과 가족
Ⅰ. 서설
Ⅱ. 현행 친족법의 특징
Ⅲ. 가족과 친족
Ⅳ. 성과 본의 의의
제20강 혼인을 둘러싼 법률문제
Ⅰ. 혼인의 실질적 요건
Ⅱ. 혼인의 형식적 요건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Ⅳ. 혼인의 효과
제21강 이혼관련 법률문제
Ⅰ. 협의이혼
Ⅱ. 재판상 이혼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Ⅳ. 이혼의 효과
제22강 친자관계를 둘러싼 법률관계
Ⅰ. 혼인 중의 출생자
Ⅱ. 혼인 외의 출생자
Ⅲ. 양친자 관계
Ⅳ. 친권
Ⅴ. 후견
제23강 상속문제
Ⅰ. 서설
Ⅱ. 법정 상속
Ⅲ. 특별수익과 기여분제도
Ⅳ. 유언과 유류분
Ⅴ.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24강 주택임대차의 보호
Ⅰ. 민법상의 임대차관계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Ⅲ.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Ⅳ. 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Ⅴ. 보증금의 회수
제25강 계약자유 원칙의 한계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Ⅱ. 불공정한 법률행위
Ⅲ. 강행법규의 위반
Ⅳ. 행위무능력자
Ⅴ.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Ⅵ. 계약과 해제
제26강 소비자 보호제도
Ⅰ. 소비자기본법
Ⅱ. 방문판매
Ⅲ. 다단계판매
Ⅳ. 할부거래
Ⅴ. 외국의 소비자법제 동향
제27강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Ⅰ. 서설
Ⅱ.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Ⅲ.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내용
Ⅳ. 가해자와 피해자의 조치사항
Ⅴ. 교통사고 처리특례와 대책
제28강 기업의 제조물 책임
Ⅰ. 불법행위 주체로서 기업의 등장
Ⅱ.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Ⅲ.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원의 판결
제29강 의료과실
Ⅰ. 의료과실의 의의
Ⅱ. 불법행위의 책임
Ⅲ. 의사의 과실과 입증
제30강 환경문제
Ⅰ. 산업화와 환경오염
Ⅱ. 환경침해와 피해의 구제 방법
Ⅲ. 사법적 구제
Ⅳ. 행정적 구제
Ⅴ. 환경침해에 대한 행정상?형사상의 규제강화
Ⅰ. 민사소송의 의의
Ⅱ. 원고와 피고
Ⅲ. 소송의 제기
Ⅳ. 민사소송의 진행
Ⅴ. 입증책임
제32강 민사특별절차
Ⅰ. 소액사건심판절차
Ⅱ. 독촉절차
Ⅲ. 집행보전절차
Ⅳ. 민사조정제도
Ⅴ. 민사소송에 대한 개선방향


제4장 현대생활과 형사법

제33강 형법의 기초
Ⅰ. 범죄의 의의
Ⅱ. 형법의 개념과 기능
Ⅲ. 형법의 기본원칙
제34강 형법의 체계와 논리
Ⅰ. 사례연구－****한 의붓아버지 살해사건
Ⅱ. 형법의 체계
Ⅲ. 행위
Ⅳ. 구성요건 해당성
Ⅴ. 위법성
Ⅵ. 책임성
Ⅶ. 현대 형법의 과제
제35강 형사소송 절차
Ⅰ. 형사소송의 의의와 이념
Ⅱ. 형사소송의 당사자
Ⅲ. 형사소송의 절차
제36강 특별소송절차와 소송절차의 개선
Ⅰ.****식명령
Ⅱ. 즉결심판
Ⅲ. 배상명령
Ⅳ. 범죄피해자구조제도
Ⅴ. 형사소송절차의 개선 방향
Ⅵ. 국민의 사법참여의 보장
제37강 형벌제도와 그 개선
Ⅰ. 형벌의 의의와 종류
Ⅱ. 벌금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수형자의 권리와 그 보호
Ⅳ. 사형존폐론
제38강 생명의 형법적 보호와 윤리
Ⅰ. 생명의 발생과 형법적 문제
Ⅱ. 생명의 종기와 형법적 문제
Ⅲ. 생명복제의 법적 문제
제39강 성범죄의 형사상 규제와 문제
Ⅰ. 판례에 나타난 ‘****성’의 의미
Ⅱ. 성표현과 ****성
Ⅲ. ****죄와 강제추행죄


제5장 현대생활과 사회법

제40강 근로자의 권리와 쟁의 행위의 보장
Ⅰ. 근로의 권리
Ⅱ. 근로3권의 보장
Ⅲ.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그 한계
Ⅳ. 쟁의행위와 민사?형사상 책임
제41강 근로자의 임금보호
Ⅰ. 최저임금
Ⅱ. 임금지급 방법
Ⅲ. 근로자퇴직급여
Ⅳ. 임금채권의 보호
제42강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정리해고의 제한
Ⅰ. 노동시장의 유연성
Ⅱ. 정리해고의 제한
Ⅲ. 부당해고의 구제
제43강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여성근로자의 보호
Ⅰ. 직장 내 성희롱
Ⅱ. 성희롱에 대한 대응과 구제조치
Ⅲ.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제44강 사회보장과 취약계층의 보호
Ⅰ.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
Ⅱ. 사회보험
Ⅲ. 공공부조
제45강 사회복지서비스
Ⅰ. 아동복지
Ⅱ. 노인복지
Ⅲ. 장애인 복지
Ⅳ. 사회복지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


제6장 현대생활의 새로운 법률문제

제46강 외국인과 다문화가족의 인권
Ⅰ.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실상
Ⅱ.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와 출입국관리법
Ⅲ. 조선족여자의 취업을 위한 ‘가장혼인신고’ 사건－가장혼인신고의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성립－
Ⅳ. 외국인의 보호와 인권 향상
제47강 지적 재산권의 보호
Ⅰ. 지적 재산권의 의의
Ⅱ. 지적 재산권의 요건과 효과
Ⅲ. 지적 재산권과 분쟁사례
Ⅳ. 지식강국과 국가의 미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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