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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세트(2017)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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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9꿈사
원산지 국내산
브랜드 9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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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세트(2017)

    9791185145082.jpg

    도서명:김용철 민재 행정법총론 세트(2017)
    저자/출판사:김용철/9꿈사
    쪽수:1414쪽
    출판일:2017-01-15
    ISBN:9791185145082

    목차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
    제1절 행정개념의 성립
    제2절 행정의 의의
    제3절 통치행위
    제4절 행정의 분류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행정법의 특색
    제3절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제4절 법치행정의 원리
    제5절 행정법의 법원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7절 우리나라 행정법의 기본원리
    제8절 행정법의 효력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2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법 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3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제7절 공의무
    제8절 특별권력관계
    제9절 공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2 행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3 행정입법
    제1절 행정입법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4절 자치입법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질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10절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제11절 행정의 자동화 작용과 전자행정행위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지도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제5절 행정상 사실행위
    제6절 행정사법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6 행정계획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7 행정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행정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3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

    Chapter 02 행정강제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Chapter 03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벌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필수풀이 기출문제

    PART 04 행정구제

    Chapter 01 개설

    Chapter 02 청원과 옴부즈만

    Chapter 03 행정절차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4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1
    제3절 기타손실보상제도
    (수용적침해, 수용유사적침해, 희생침해, 희생유사적침해)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필수풀이 기출문제

    Chapter 05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필수풀이 기출문제

    부 록
    01 대한민국헌법(大韓民國憲法)
    0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 정보공개법)
    03 개인정보 보호법
    04 행정조사기본법
    0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06 행정절차법
    07 행정심판법
    08 행정소송법(行政訴訟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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