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 정치/외교

기본설명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도서명: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저자/출판사:이정전/반비
쪽수:398쪽
출판일:2015-03-27
ISBN:9788983717269

목차
머리말 정부가 ‘갑질’ 멈추고 국민의 ‘을’이 되게 하려면

1부 시장의 실패
1장 시장에는 있고 정치에는 없는 것
1. 정치와 정부, 새로 보기
2. 정치와 정부에 관한 새로운 이론, 어떻게 볼 것인가?
3. 투표장 앞에 선 두 마음

2장 시장의 빛과 그림자
1. 시장이란 무엇인가
2. 시장의 실패

3장 정부는 왜 존재하는가
1. 시장이 할 수 없는 일
2. 말썽꾸러기 시장 다스리기
3. 정의로운 재분배
4. 집단행동의 문제

2부 정치의 실패
4장 민주주의의 허점
1. 국민의 마음 읽기
2. 다수결의 의미

5장 투표의 역설과 정치의 실패
1. 셋 이상의 의안과 다수결
2. 순환이 정치적 혼란을 낳는다

6장 민주적 수단으로 달성할 수 없는 민주주의?
1. 공정한 동시에 합리적일 수 없다
2. 자유민주주의의 역설
3. 정치를 교란하는 전략적 행위
4. 참여하지 않는 국민들

3부 정부의 실패
7장 거대 정부의 공포
1. 정부 재정 지출의 급격한 팽창
2. 관료의 예산 극대화 추구

8장 지대를 좇는 사람들
1. 지대추구의 현장
2. 고전적 지대추구 이론

9장 조세라는 악마 또는 천사
1. 조세를 보는 새로운 시각
2. 무지의 장막 뒤 조세의 원칙
3. 좋은 조세 늘리고 나쁜 조세 줄이기

맺는 말 시민이 만드는 새로운 시대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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