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도서명:미국 헌법과 인권의 역사
저자/출판사:장호순/개마고원
쪽수:576쪽
출판일:2016-05-09
ISBN:9788957693735
목차
개정2판 서문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미국 헌법의 발자취
1장 사법부와 대통령
대통령의 특권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보다 앞서는가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최저임금법은 노사간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2장 사상과 이념의 자유
공산주의자도 사상과 이념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폭력행위 선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3장 표현의 자유
항의의 표시로 국기를 태울 수 있는가
****물의 기준은 무엇인가
컴퓨터통신에서 ****성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가
4장 언론의 자유
공익을 위해 신문 발행을 사전에 중지시킬 수 있는가
공직자를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가
국가 안보가 우선인가,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인가
신문기업이 누릴 수 있는 언론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5장 공정한 사법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나
강요된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불법적으로 입수한 증거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가
시민의 기본권은 전쟁중에도 보장될 수 있는가
6장 평등권 보장
흑인은 백인학교에 입학할 수 없는가
여성노동자에 대한 특별대우가 평등권 위반인가
무엇이 직장내 성희롱인가
주립 군사학교에 여성이 입학할 수 있는가
동성애자들에게도 결혼할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
유색인종에도 동등한 투표권을 보장할 것인가
부록: 수정헌법(일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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