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도서명:이현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기본서
저자/출판사:이현진/좋은책
쪽수:469쪽
출판일:2022-05-23
ISBN:9791163484516
목차
제1편 공용수용
제1장 공용수용의 법리 _ 4
제1절 공용수용의 개관 ····················4
제2절 공공적 사용수용(사적 공용수용, 사용 수용) ·········8
제3절 공용수용의 당사자 ·················11
제4절 공용수용의 목적물 ·················17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_ 31
제1절 개관 ·····························31
제2절 타인토지에의 출입 ·················32
제3절 장해물 제거 또는 토지의 시굴 ······35
제4절 권리구제 ·························36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37
제1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37
제2절 보상계획의 공고 및 열람 ···········38
제3절 보상액의 산정 ·····················39
제4절 협의와 계약체결 ···················40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_ 45
제1절 수용과 사용의 구분 ················45
제2절 공용수용의 절차 ···················46
제3절****식수용절차 ·····················47
제4절 사업인정 ·························50
제5절 사업인정 의제제도 ················63
제6절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67
제7절 사업인정 후 협의 ··················71
제8절 협의성립확인 ·····················75
제9절 재결신청 ·························80
제10절 재결신청청구권 ···················81
제11절 화해 ·····························91
제12절 재결의 일반론 ·····················93
제13절 재결에 대한 불복 ··················99
제5장 공용수용의 효과 _ 105
제1절 공용수용의 일반적인 효과 ·········105
제2절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108
제3절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의무 및 그 의무 이행확보수단 ····················118
제4절 위험부담이전 ····················127
제5절 담보권자의 물상대위 ··············129
제6절 환매권 ··························132
제6장 기타 _ 152
제1절 토지수용위원회 ··················152
제2절 보상협의회 ······················155
제2편 손실보상
제1장 손실보상 제도 _ 158
제1절 손실보상제도의 개관 ··············159
제2절 손실보상 청구권 ··················166
제3절 손실보상의 요건 ·················169
제4절 손실보상기준과 내용 ··············176
제5절 손실보상 방법(원칙) ··············184
제2장 생활보상 _ 189
제1절 보상대상의 변천 ··················189
제2절 생활보상(생활권 보상) ············190
제3절 주거 안정을 위한 생활권 보상 ·····196
제4절 간접손실보상의 개관 ·············233
제5절 간접손실보상의 내용 ··············241
제3장 토지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245
제1절 보상평가 기준 ····················245
제2절 토지의 보상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 및 내용 ·····················247
제3절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의 평가 ···251
제4절 현실적인 이용상황 기준의 감정평가 257
제5절 무허가건축물 등 부지 ·············260
제6절 불법형질변경토지의 평가 ··········264
제7절 미지급용지(미불용지) ·············269
제8절 도로부지 ························275
제9절 구거부지 및 도수로부지 ···········297
제10절 개간비 ·························302
제11절 토지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306
제12절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보상평가 ····311
제13절 토지에 대한 특별한 가치의 보상평가 ··································313
제14절 잔여지 손실 등에 대한 평가 ·······314
제15절 잔여지의 수용 ····················321
제4장 지장물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28
제1절 개관 ····························328
제2절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평가 ····328
제3절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보상 ·········332
제4절 가설건축물 보상평가 ··············335
제5절 건축물의 잔여 부분에 대한 평가 ··· 336
제6절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평가 ········340
제7절 수목에 대한 보상평가 ·············341
제8절 기타 ····························343
제5장 권리의 보상액 산정과 평가 _ 344
제1절 개관 ····························344
제2절 광업권과 어업권 ··················345
제6장 영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과 평가 _ 348
제1절 영업손실의 의의 ··················348
제2절 영업손실 보상평가의 대상 ·········350
제3절 영업의 폐지와 휴업의 구분 ········357
제4절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감정평가 358
제5절 휴업보상 ························361
제6절 무허가건축물과 관련된 보상 ·······364
제7절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 ······················365
제8절 영업손실 산정과 관련된 관련문제 ··366
제9절 영업규모 축소에 따른 매각손실액의 산정 ···························376
제10절 임시영업소 설치비용의 산정 ·······377
제7장 농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 _ 382
제3편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
제1장 표준지공시지가 _ 388
제1절 지가의 공시 ······················388
제2절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 ············389
제3절 개별공시지가 ····················395
제4절 토지가격비준표 ··················408
제5절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제도 ··········412
제6절 공시지가와 시가의 관계 ···········415
제7절 타인토지출입 ····················416
제2장 주택가격의 공시 및 비주거용부동산
가격공시제도 _ 418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_ 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