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파산법과 반독점법
도서명:미국 연방 파산법과 반독점법
저자/출판사:배성현/파랑새미디어
쪽수:200쪽
출판일:2014-10-31
ISBN:9791157210114
목차
1. 연방 법의 관할(Federal Jurisdiction) 근거
[1] 연방 파산법의 역사
[2] 연방 파산법원(US Bankruptcy Court)의 설립
[3] 연방 정부의 감독
2. 연방 파산법의 내용
[1] 연방 파산법의 Chapter
* Chapter 7
* Chapter 11
* Chapter 13
* 기타 Chapter
[2]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의 주요 차이점
a. 개인(Individual)과 기업(Business Entity)
b. 자발적(Voluntary) 신청과 비자발적(Involuntary) 신청
c. 관재인(Trustee)의 유무
* Chapter 7, Chapter 11, Chapter 13 비교 표
[3] 파산 제도의 의의(Purpose)
* Fresh Start
* Pay off
[4] 화의(Composition)와의 차이점
* Accord and Satisfaction
[5] ABC(Assignment for the Benefits of Creditors)
* ABC와 연방 파산법의 차이점
3. Chapter 7 청산(Liquidation)
[1] Chapter 7의 신청(Petition) 및 진행 과정
[2] Chapter 7의 신청 자격
* 채무자(Debtor)의 조건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
* 자발적(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 비자발적(Involuntary) 파산 신청 조건(Requirement)
a. 연체(Unpaid When Due)
b. 무담보 채무(Unsecured Debt)
c. 확정 채무(Undisputed Debt)
d. 채권자의 수
e. 최소 채무 금액
f. 반대 신청을 위한 유예 기간
g. 비자발적 파산 신청의 기각(Dismissal)
* Credit Counseling
[3] Automatic Stay
* Automatic Stay의 예외 사항
* Domestic Support
[4] 연방 파산법원의 파산 신청 심사
* 자발적 신청 관련 서류의 제출(filing)
* 채무자의 주요 제출 서류 일람
* 채무자 소득(Income) 분석을 통한 파산 제도 남용 심사(Abuse Test)
a. 중앙값 테스트(Median Income Test)
b. 평균값 테스트(Means Test)
*** 공제 가능 비용(Deductible Expenses) 목록
c. 채무자의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
* 일반 남용 테스트(General Abuse Test)
[5] 관재인(Appointment of a Trustee)의 임명
* 관재인의 역할
* 관재인의 권한(Power)
[6] 채권단 회의(Creditor's Meeting)
* Proof of Claim
[7]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형성
* 도산 재단에 해당되는 자산(Included Property)
* 도산 재단에서 제외되는 자산(Exempted Property)
* 채무자의 생계형 물품(Things Necessary to Live)
*** 생계형 물품 목록
* 사기적인 자산 이전(Fraudulent Asset Transfer)의 환수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의 취소(Disaffirm)
*** 특혜적인 상환(Preferential Payment)에 해당되지 않는 거래
[8]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 채무 면제에 대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 반대 신청(Objection to Discharge) 사유
* 면제가 되지 않는 채무(Exception to Discharge)
* 면제된 채무에 대한 재확정(Reaffirmation)
* 채무 면제에 대한 철회 신청(Revocation to Discharge)
*** 채무 면제의 철회 사유(Reason to Revoke)
[9]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의 분배(Distribution)
* 도산 재단 분배의 기본 원칙(Basic Principles)
* 도산 재단(Bankruptcy Estate) 분배(Distribution)의 순서(Order)
a. 담보가 제공된 채권자(Unsecured Claimant)
b. 우선 순위 채권자(Priority Claimant)
*** 우선 순위 채권(Priority Claim)의 분배 순서
c. 일반 채권자(General Claimant)
4. Chapter 13 일정한 소득이 있는 개인을위한회생제도 (Individuals with Regular Income)
* 가용 소득(Disposable Income)의 정의
[1] Chapter 13의 신청 및 Chapter 7로부터의 전환(Conversion)
[2] 채권 상환 계획(Repayment Plan)
* 채권 상환 계획의 수정(Modification)
[3] 채권자 회의(Creditor's Meeting)
[4] 남은 채무의 면제(Discharge)
5. Chapter 11 구조 조정을 통한 회생(Reorganization)
[1] Chapter 11과 Chapter 7의 차이점
a. 존속 여부(Continuity of Business)
b. 관재인의 임명 여부(Appointment of Trustee)
c. Automatic Stay의 유효 여부
[2] Chapter 11의 신청(Filing a Petition)
*** Chapter 7의 청산을 신청하지 못 하는 개인(Person)
* 채권단 회의(Creditor's Committee)의 구성
* 주주 회의(Equity Security Holder's Committee)의 구성
[3] 회생 계획안(Reorganization Plan)
* 회생 계획안에 포함되는 사항들
* 채권자 및 주주의 회생 계획****승인(Acceptance)
* Work-Out
[4]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확정(Confirmation)
* 연방 파산법원의 회생 계획****확정 조건(Condition)
* 회생 계획안의 거부(Refuse to Confirm)
* Cram Down
* 회생 계획****확정의 효과(Effect)
[5] 단체 교섭 계약(Collective Bargain Agreement)
* 연방 파산법원의 단체 교섭 계약의 무효화
제7장 반독점법(Antitrust Law)
1. 반독점법 제정의 배경(Backgrond)
[1] 이론적 배경
[2] 연방 헌법(US Constitution)에 의한 근거
* 반독점법의 적용 예외(Exemptions)
2. 사법적인 측면(Legal Aspects of Sherman Act)
[1]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2] 미국 정부(US Government)
[3] 주 정부(State Government)
* Parens Patriae
* 뉴욕 주(New York State)의 반독점법(Anti-Trust Law)
[4] 개인(Private Party)
* 반독점법 위반 사건의 연방 법원 소송 가능 여부
3. Sherman Act(1890)
[1] 제정 목적(Purpose)
[2] 거래 제한(Restraints of Trade)
* 기본 원칙
a.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
*** 수직적 제한(Vertical Restraints)
b. 사법적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Illegal Per Se)
*** 수평적 제한(Horizontal Restraints)
c. 다양한 형태의 거래 제한
*** 가격 제한(Price Fixing)
***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 제3자 배제(Boycott)
*** 구속 합의(Tying Agreement)
***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
*** 무역 협회(Trade Association)
*** 합리성의 원칙 테스트(Rule of Reason Test)와 Illegal Per Se 표
[3] 시장 독점(Monopoly)
* 시장 독점력(Monopoly Power)의 기준(Standard)
* 특허권(Patent)과 시장 독점(Monopoly)
4. Clayton Act(1914)
[1] 제정 목적(Purpose)
[2] 배타적 거래 합의(Exclusive Dealing Agreement)
[3] 기업 인수 합병(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인수 합병(Horizontal Mergers and Acquisitions)
*** 수평적 기업 인수 합병 시 반독점법 위반 판단 사항
* 수직적 인수 합병(Vertical Mergers and Acquisitions)
* 다각적 인수 합병(Conglomerate Merger)
* 부도 위기(Failing Company)의 기업 인수
[4] 겸직(Interlocking Directors and Officers)의 배제
5. Robinson-Patman Act(1936)
[1] 제정 목적
[2] 가격 차별(Price Discrimination)
[3] 반 시장 경쟁 효과(Anti-Competitive Effect)
* Primary Line Injury
* Second Line Injury
[4] 가격 차별에 대한 방어 수단(Defense)
a. 비용 절감(Cost-Saving)으로 인한 가격 하락
b. 제품의 특성(Nature of Goods)으로 인한 가격 하락
c. 공통적인 가격 하락
d. 비영리 기관(Non-Profit Institute)
6. Federal Trade Commission Act(1914)
[1] 제정 목적
* 불공정 행위(Unfair Practice)
* 사기적인 행위(Deceptive Practice)
[2] FTC의 권한(Power)
* 조사 권한(Power to Investigate)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의 공조
* 집행 권한(Power to Enforce)
a. Sherman Act and Clayton Act Violation
b.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Violation
*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와 차이점
[3] FTC의 사법 절차(Legal Proceeding)
* 동의 명령(Consent Order)을 통한 해결
* 행정(Administrative) 및 사법적 절차(Legal Proceeding)를 통한 집행(Enforcement)
* 잠정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
참고 문헌
연방 파산법 제7조 (영문 발췌판)
연방 반독점법 Sherman Act
연방 반독점법 Clayton Act (영문 발췌판)
